급여제공지침--개인정보지침(평가26번주간보호)

개인정보 보호지침

 

 

○ 개인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

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❶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❷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❹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❺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

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❻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❶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❷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

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❹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1.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이용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나. 채용, 재직, 퇴직 등의 단계별 인사처리

다.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록, 참여 관리

라. 민원에 대한 사무처리 및 고지사항 전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

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

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이용자, 입소자, 근로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시설입소자 및 퇴소자의 명부,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입소자 및 퇴소자의 명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등)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성명, 연락처,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 등급 등은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정보에 해당

 

장기요양급여제공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가. 수급자 개인정보 : 입소, 퇴소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 수급자 · 신원인수인 정보

나. 이용료 수납(신용카드 결제 시)

- 필수항목　:　카드사명, 카드번호 등 결제 승인정보

다. 근로자의 개인정보 : 채용, 재직, 퇴직 등의 단계별 인사정보

라. 후원자/자원봉사자 개인정보 : 등록, 참여 등 개인정보

마. 방문자 개인정보 : 방문자의 기록 정보

 

이용자	장기요양인정서 정보	인정서 등급 및 유효기간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정보	급여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감경율 확인정보
	입소보고 및 의료비 공제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청구 및 연락을 위한 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 관계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신청인 기재사항의 성명, 주소, 연락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건강 및 질병이력, 신체상태변화, 가족 및 보호자 정보(성명, 연락처 및 주소), 장기요양급여 자격결정 및 수혜이력, 영상정보 처리 기기장치(CCTV) 관련 정보,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

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명시된 보관기간 (5년).

나. 근로자의 개인정보: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보관기간. (3년)

다. 설문조사,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된 경우 : 해당 행사 등이 종료된 때.

개인정보 보유기간	서비스 제공계약 해지로부터 5년 후 폐기
개인정보 이용기간	수급자 계약해지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

- 개인정보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파기를 시킴으로써 유출·오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가.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교육.

 

나. 기술적․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

 

안전성 조치	내용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교육 및 지침자료 비치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의 관리 ▹ 비밀번호 관리 ▹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 잠금장치 설치